H-1B 10만 달러 규정 지금 신청자는 안 내도 됨
2026-09-01｜상태：시행 중인 것과 제안 단계인 것이 섞여 있어요｜시행：가중 추첨은 2026-02-27 시행
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10만 달러는 지금 내실 필요가 없고, 그것 때문에 따로 준비하실 것도 없어요.
그 명령이 올해 6월에 이미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에요.
그 10만 달러는 6월 8일 매사추세츠 연방지법에서 무효
요즘 단톡방에서 돌고 있는 건 2025년 9월에 서명된 대통령 행정명령이에요. 미국 밖에 있는 사람의 신규 H-1B 신청에 10만 달러를 추가로 내라는 내용이었어요. 올해 6월 8일에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이 명령을 위법이라고 판결했어요. 법원이 든 이유는 이 돈이 사실상 세금인데 대통령에게는 과세 권한이 없다는 것이었고, 판결로 시행 지침 전체가 취소됐어요. 정부는 항소하면서 판결 집행을 잠시 멈춰 달라고 요청했지만 7월 24일에 제1순회 항소법원이 그 요청을 거부했어요.
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래요. 판결은 그대로 유효하고, 이 돈은 걷을 수 없으며, 명령 자체도 9월 20일에 만료돼요.
정책을 볼 때 「누가 하자고 제안한 것」과 「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」은 서로 다른 일이에요. 이 차이가 금액의 크기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이에요.
추진 중인 새 규정은 대통령 명령이 아니라 정식 법규 절차
새로운 규정이 추진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. 다만 이번에는 대통령 명령이 아니라 정식 법규 제정 절차를 밟고 있어요.
금액 103,265달러, 범위는 쿼터 대상 신청 전부
8월 25일에 국토안보부가 제안을 발표했어요. 금액은 103,265달러이고 적용 범위는 이전보다 더 넓어요. 쿼터 대상 신청이 전부 포함되는데 석사 이상 우선 그룹, 소규모 고용주, 면제 대상이 아닌 비영리 기관까지 들어가요. 국토안보부는 이 규정으로 연간 약 88억 달러가 걷힐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요.
법규 절차에는 단계가 있어요. 지금은 첫 번째 단계인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이고 9월 24일에 마감돼요. 의견 수렴이 끝나면 국토안보부가 받은 의견을 보고 확정할지, 수정할지, 철회할지를 정해요. 확정된다고 해도 아무리 빨라야 2027년 4월 1일부터 적용되고, 이 금액을 보면 이후에 소송이 걸릴 가능성도 높아요.
수수료 규정은 접수일 기준, 올해 접수한 건은 무관
실제로 여러분께 의미하는 건 이거예요. 올해 이번 추첨과 올해 접수한 건은 이 돈과 무관해요. 이런 수수료 규정은 원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지 승인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, 이미 절차에 들어간 케이스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.
지금 실제로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다른 규정이에요.
실제로 영향을 주는 것: 추첨이 무작위가 아님
H-1B 추첨은 이제 무작위가 아니에요. 이게 올해 가장 큰 변화예요.
2월 27일 시행, 임금 등급 IV는 네 번 I는 한 번
국토안보부가 작년 12월 29일에 최종 규칙을 발표했고 올해 2월 27일부터 시행됐어요. 추첨을 임금 등급에 따라 가중치를 두는 방식으로 바꾼 거예요. 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. 임금 등급 IV의 등록은 추첨 풀에 네 번 들어가고, 등급 III은 세 번, 등급 II는 두 번, 등급 I은 한 번 들어가요.
같은 풀 안에서 경력 엔지니어는 표를 네 장 가지고 있고 갓 졸업한 사람은 한 장만 가지고 있는 셈이에요.
신입의 첫 직장은 대부분 등급 I에서 II 구간에 들어가요. 초급 포지션의 시장 임금이 원래 그 구간에 있기 때문이에요.
FY2027 등급별 분포는 USCIS가 아직 미공개
FY2027 추첨은 3월 31일에 이미 끝났고 가중제를 쓴 첫 사례예요. 여기서 하나 분명히 해 둘 게 있어요. USCIS는 지금까지 FY2027의 등록 건수도, 임금 등급별 선발 분포도 공개하지 않았어요. 인터넷에 도는 「평균 임금이 얼마나 올랐다」 같은 숫자는 아직 업계 추정치이고 공식 데이터가 아니라서 이 글에서는 인용하지 않아요.
비교 가능한 공식 숫자는 FY2026의 34.9%뿐
지금 비교해 볼 수 있는 건 전년도 공식 숫자뿐이에요. FY2026의 유효 등록은 343,981건이었고 그중 120,141건이 선발되어 전체 선발률은 약 34.9%였어요. 다만 그건 무작위 추첨이던 시절이에요. 가중제로 바뀐 뒤 등급 I의 확률은 이 숫자보다 낮아지겠지만 얼마나 낮은지는 공식 데이터가 없어서 말씀드릴 수 없어요.
다음은 요즘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에요. 9월 15일부터 F-1이 기간 확정형으로 바뀌는데 cap-gap은 없어지는 건가요?
cap-gap은 없어지지 않음, 보호 그대로
없어지지 않아요. cap-gap 보호는 그대로 있어요.
저희가 그 새 규정의 전문을 다 읽어봤어요. 국토안보부는 공개 의견에 답하는 부분에서 분명하게 적어 뒀어요. 이 규칙은 cap-gap 연장 규정을 바꾸지 않으며, 조문에서 D/S에 대한 언급만 빼고 기간 확정형 신분을 가진 사람도 똑같이 자동 연장을 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는 내용이에요.
자동 연장 종료는 다음 해 4월 1일 또는 H-1B 개시일
현행 조문도 다시 확인해 봤어요. 자동 연장의 종료 시점은 여전히 다음 해 4월 1일이거나 승인된 H-1B의 개시일 중에서 더 이른 쪽이에요. 조항 번호는 새 규정으로 다시 매겨지면서 바뀌었지만 내용 자체는 그대로예요.
그리고 이 cap-gap 연장은 자동으로 이루어져서 따로 신청서를 내실 필요가 없어요! 조건은 고용주가 근거 있는 H-1B 신청을 제때 접수했고, 신청한 근무 시작일이 같은 회계연도 안에 있으며, 본인이 신분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. 이 조건들만 충족되면 연장은 자동으로 적용되고 어떤 서류도 작성하지 않으셔도 돼요.
이 부분을 따로 짚는 이유는 그 새 규정이 발표된 뒤에 cap-gap도 같이 없어진 걸로 이해하신 분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에요.
이제 지금 하실 수 있는 일을 말씀드릴게요. 항목이 많지는 않아요.
임금 등급은 본인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
추첨 확률은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. 다만 임금 등급은 본인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고, 예전에는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니었던 항목이에요.
같은 액수의 연봉이라도 직무 코드가 다르고 근무 지역이 다르면 대응되는 OEWS 등급이 달라질 수 있어요. 등급이 한 단계만 올라가도 추첨에서 표가 한 장 늘어나요. 그래서 offer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직접 물어보셔도 돼요. 이 포지션은 등록할 때 어느 wage level에 들어가나요? 고용주 측 이민 변호사는 원래 이 숫자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물어보셔도 부담이 되지 않아요.
쿼터 면제 고용주의 가치가 예전과 달라짐
또 하나는 쿼터 면제 고용주예요. 대학, 대학 부속 병원과 연구기관, 비영리 연구기관은 H-1B를 신청할 때 쿼터 제한을 받지 않고 추첨도 거치지 않아요. 이 규정은 원래부터 있었지만 무작위 추첨이던 시절에는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어요. 지금은 등급 I이 표 한 장뿐이니, 추첨 자체를 거치지 않는 자리의 가치가 예전과 달라졌어요. 본인 분야에 이런 고용주가 있다면 예비안이 아니라 구직 리스트에 제대로 넣어 두실 만해요.
세 날짜가 cap-gap을 결정: OPT 만료, 등록, 접수
그리고 날짜는 본인이 챙기셔야 해요. 본인의 OPT 만료일, 고용주가 언제 등록하는지, 언제 접수하는지 이 세 날짜가 cap-gap이 이어지는지를 결정해요. 회사 이민 변호사가 먼저 연락해서 확인해 줄 거라고 전제하지 마세요. 학교 국제학생처는 계속 물어보셔도 되고 비용도 들지 않으니 늦게보다 일찍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.
올해 선발되지 않았더라도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. 많은 분들이 STEM OPT 연장으로 다음 해 기회를 노리시는데, 이 경로는 위의 세 가지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.
마지막으로 이 글의 범위를 말씀드릴게요. 여기서 정리한 건 조문에 실제로 무엇이 적혀 있는지, 각 규정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예요. 본인 케이스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신분 이력, 고용주 상황, 시점이 얽혀 있어서 변호사와 상의하셔야 할 부분이에요. 이 글이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변호사를 찾기 전에 지금 상황이 실제로 어떤지 먼저 아시는 거예요.
이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·이민·재정 자문이 아닙니다. 개인 상황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.
영향 대상：F-1 학생, OPT·STEM OPT 재직자, H-1B 추첨을 준비 중인 분
아직 확실하지 않은 부분：USCIS가 FY2027 임금 등급별 선발 분포를 아직 공개하지 않았어요. $103,265 신규 수수료가 확정될지, 언제 적용될지는 의견 수렴 이후 상황과 소송 결과에 달려 있어요
이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·이민·재정 자문이 아닙니다. 개인 상황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.
출처
- https://www.federalregister.gov/documents/2025/12/29/2025-23853/weighted-selection-process-for-registrants-and-petitioners-seeking-to-file-cap-subject-h-1b
- https://www.federalregister.gov/documents/2026/08/25/2026-17324/fee-for-certain-h-1b-petitions
- https://www.federalregister.gov/documents/2026/07/17/2026-14439/establishing-a-fixed-time-period-of-admission-and-an-extension-of-stay-procedure-for-nonimmigrant
- https://www.uscis.gov/working-in-the-united-states/temporary-workers/h-1b-specialty-occupations/h-1b-electronic-registration-process
- https://www.uscis.gov/newsroom/alerts/fy-2027-h-1b-initial-registration-selection-process-completed
- https://www.ecfr.gov/current/title-8/chapter-I/subchapter-B/part-214/section-214.2